법령 형법 제2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도14341, 2019전도13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: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〈압수·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,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‘객관적 관련성’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658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9노320, 2019전노22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: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. 11. 선고 2018고합143, 2018전고11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3년
4. 서울고법 2013. 12. 6. 선고 2013노1936 판결
[강도살인·살인·강도살인미수·사체유기미수] 상고[각공2014상,132]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5. 대전고법 2008. 7. 23. 자 2008초기69,2008노105 결정
[위헌제청신청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등}] 위헌제청[각공2008하,1581]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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